「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0.)
-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26년 만에 통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경 시행 예정
-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가운데 보훈부장관이 등록을 결정한 사람과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후속 조치) 하위법령을 마련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민주유공자 묘소의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공법단체 설립 추진. 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