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제출
-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 (일반민원 신청과 동일)
소속기관 주소 및 담당창구
소속기관 주소 및 담당창구 다운로드
다운로드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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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접수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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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실조사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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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결과통보보훈(지)청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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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접수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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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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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급결정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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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계좌입금보훈(지)청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 50만원 |
| *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간 1,500만원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