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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⑥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