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규정(훈령 제9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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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령 등의 제?개정 추진과정에 규제심사의 요청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하며, 규제영향분석서 등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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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규정(훈령 제9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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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령 등의 제?개정 추진과정에 규제심사의 요청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하며, 규제영향분석서 등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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