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식관련 인용판례 | |
|
❍ 군복무 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 -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천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수원지법, '08.4.18.선고) ❍ 재판부는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중증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
|
|
| 파일 | |
|---|---|
| URL | |
- 이전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 다음글 탈모관련 인용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