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우리처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존경받는 국가유공자 상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전자공청회 기간 : 2009.3.25~3.31(7일)

ㅇ 참여장소 : 우리처 홈페이지>열린보훈>정책토론>전자공청회

ㅇ 게시자료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문

   이미 개편안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17일 10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학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12시 30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1시간 30분을 연장하여 오후 2시까지 참석하신 대다수 분들에게 토론 및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번 전자공청회의 목적은 지난번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못하였거나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니 게시된 개편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가칭)지원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국가적 관심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아우르면서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보상과 각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보훈보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중상이자와 유가족의 지원수준 제고를 위한 중상이자 특별부가금, 부양가족수당 등을 신설하고,

  현재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람이 20대의 청년층임을 감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훈제도는 원칙적으로 기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운 보훈보상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존경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보상을 받는 "보훈대상자"로 구분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는 뚜렷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동안 국가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도 세분화된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