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판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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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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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
【판시사항】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판결요지】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제6조,제7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행정소송법 제39조
○유족등록거부 대법원 1994.8.26.선고 94누4332 판결【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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