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1. 개정 이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0862호, 2008. 6.25. 공포․시행)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79호, 2008. 3.11. 공포․시행/ 총리령 제883호, 2008. 7.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서 등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