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차관회의 및 제55회 국무회의 상정법령안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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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2-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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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법령안 7건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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