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한 등급판정 기준 | |
| 등급판정은 다친시점에서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구시점에 따라 등급이 틀려지는게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 당시 청구하였으면 6급이 나올 것이 무지에 의해 몰라서 약10년이 흐른뒤에 청구했더니 7급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병명으로 당시에 제대를 한 친구들은 6급을받았으며 저는 소급적용도 못받고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7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말뿐인 처우개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요....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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