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규제일몰 적용 검토안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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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우리 처 소관 등록규제에 대한 규제
일몰제 설정을 위한 검토자료 초안입니다(추후 총리실과 협의
후 수정가능)
- 총 97건 등록규제 대비, 22건의 규제일몰 설정 검토
(주규제 11, 부수규제 11)
- 규제일몰 적용 대상 규제명과 검토요지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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