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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현황

국가보훈부(국문) - 추진현황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ㅇ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보완한 행정규제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자료이오니, 많은  참고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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