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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현황

국가보훈부(국문) - 추진현황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무총리실과 협의중인 공공기관 학력차별규제 개선검토안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우리 처에서 학력규제 보유사례를 파악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개선 기본안 입니다.

 최종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최종확정 후 국무회이 보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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