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8호제2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정보를 경찰청, 법무부에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공 날짜 : 2018.2.13. / 5.8. / 8.20. /11.21.

나. 제공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호제2항제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다. 제공 목적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법적용배제 확인을 위함

라. 제공 항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