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대폭 인상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 강화
 . 장례.안장 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최선
 .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발굴 확대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 추진

 ◈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 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

 ②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

 ③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

 ④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⑤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②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

 ③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 단,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자에게 지원
     *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 10%)

 ④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

 ⑥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 (1단계)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대전?대구보훈병원

 ⑦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②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③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④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
    *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

 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

 ⑥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   * 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①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②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

   - ‘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

 ②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
    * 정부관계자(6명),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10명) 등 16명으로 구성

 ③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⑤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