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회 차관회의 및 제57회 국무회의 상정법령안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연락처 | 044-202-5254 |
|
상정법률안 6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시행령 등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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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자료공간
| 제52회 차관회의 및 제57회 국무회의 상정법령안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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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2-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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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법률안 6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시행령 등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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