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급여금 환수업무 처리 태만 또는 소홀>

- 보훈급여금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및 주의촉구하고,
-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보훈급여금을 부정 수급한 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방안 마련(통보)
-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