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규제대상 등록과제 현황입니다('08.9.25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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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명으로
기존의 18건 과제 중에서 동일한 규제내용으로 관련 법령만
달리하여 별도 관리할 실익이 없는 규제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여 정리한 규제(2건)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총 16개의 과제로 관리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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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 국가보훈처 규제대상 등록과제 현황입니다('08.9.25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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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명으로
기존의 18건 과제 중에서 동일한 규제내용으로 관련 법령만
달리하여 별도 관리할 실익이 없는 규제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여 정리한 규제(2건)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총 16개의 과제로 관리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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