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관련 법령안을 게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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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년도 우리 처에서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개정 추진 중인 법령안(3건)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제 수 : 3건
- 관련 법 : 예우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법
- 주요 내용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고용의무부과제도 개선(제대군인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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