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

 -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 -

□ 국가보훈처는 1.22.(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내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 국가보훈처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ㅇ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5,658명을 발굴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을 ‘12년 이후 매년 인상하였고,  

 ㅇ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실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관리 강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ㅇ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제대군인 일자리 3만8천여개를 확보하였으며,

 ㅇ 그동안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였고

     * 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나라사랑 교육 필요 84.4%(리서치앤리서치 ’15.10.29)

 ㅇ 지방보훈관서의 명칭을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증액(26→80억원)하는 등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 2016년 주요업무로는 △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 △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 △ 나라사랑교육으로 국가운영체계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ㅇ 첫째,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 국가유공자의 뜻을 더 가까이서 새길 수 있도록 호국영웅 명비 및 동상 건립, 호국 관련 시설이 없는 호남지역에 호국기념관 건립, 중국 충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등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 제대군인 일자리는 ‘16년 8,885개를 확보하여 ’17년까지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1사(社)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함으로써 제대군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 서해수호의 날 정부기념일 지정으로 국민 안보의식 결집행사를 거행하고, 호국보훈퍼레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 영토수호의지를 고양할 예정임

 ㅇ 둘째,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는 

   -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 유엔참전용사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위로를 하는 위로·감사행사를 실시하고,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및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등 국제 보훈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를 통해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의미를 재정립할 계획임

 ㅇ 셋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가운영체계 개선은

   - 정치 등 국가운영체계의 대립과 갈등 중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이념갈등의 주요인은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은 지적사항임(경실련 갈등해소센터, ‘13.11/국민대통합위원회,’14.13)

   -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여건 조성과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로 국민통합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2016년을 국민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 교육과정별 맞춤형 나라사랑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17개)을 통한 유아대상 기본적인 국가관 교육

    * 초·중·고 나라사랑 연구학교(11→20개) 및 실천학교(33→50개)를 통한 학생 대상 애국심·국가관 교육프로그램 지원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선정·운영(3개)으로 대학생 대상 나라사랑 관련 연구 수행 및 강좌 개설

    * 방과후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29 → 42개),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1,000학급), 청소년 보훈캠프 확대(1,000→2,000명), 호국·산업현장 체험 교육(2,300명)

   -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공직자 대상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확대하고,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원활한 국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