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 1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서”와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신설하고자 개정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상관리과, 전화 : 02 - 2020 - 516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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