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임을 위한 행진곡’기념곡 지정 추진,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독립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지원 투명성 제고 -

□ 국가보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前 대통령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제창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동원, 내부의 의도적 방해활동 등을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앞으로 보훈단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유족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등록이 가능함에도 ‘국가에 의해 서훈이 되어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직권등록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독립유공자를 직권등록 하지 아니하는 등 직원들이 제대로 문제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5.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가짜 뉴스 등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상징곡으로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