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문제와 6.25 전몰군경 유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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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문제와 6.25 전몰군경 유자녀 열강들의 냉전 시대는 지나고 21세기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도전이나 모험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질서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독주에 거대한 중국의 행보도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경제 부국을 위한 자구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여기에 우리 정부는 반세기 동안 분단이 고착되어 왔던 남북문제를 풀기 위하여 대북 지원과 원조를 방만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국민으로서 한편으로는 동조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한가지 짚어야 할 사안이 있으니 이것이 곧 6.25 민족 전쟁으로 선친을 조국 수호에 바친 6.25 전몰군경 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가 이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를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6.25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유공자 유족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유족 연금을 국가로부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정책 당국에 하소연하는 자들이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성년이 되었으므로 유공자의 부양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서 유족 연금에서 박탈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거리의 어린 전쟁고아였을 때는 당국이 보살펴 왔던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의 요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전말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이들의 원수인 북한에 각종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들이 국가 정책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겠는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 순위로 하는데 아무리 민족문제이지만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문제가 대안 없이 가난을 대물림으로 하는 국가라면 그 나라의 기강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도 공감 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저들로 인하여 선친을 잃고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 유족이 유족 연금도 박탈당하고 가난만 대물림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북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6.25 전쟁으로 선친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의 현실을 이 나라가 먼저 해결하고 대북 지원책이 진행되었음이 마땅하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들을 국민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국민 정서를 통합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그 동안에 국회 청원 그리고 국회 발의까지 하였으나 번번이 관련 부처의 국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변으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에게 6.25 유자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6.25 유자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츰 개선책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허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며 국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기초 생활 수급 자에게 당연히 주고 있는 형태이고 유공자 유족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예우 차원이 아니다. 그저 가난한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복지 정책이므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상처만 남길 뿐이니 이들 선친의 공헌과 희생에 부합하는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이들의 나이가 50∼60인 지금까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12위 권이라는 이 나라가 이들을 소홀히 하면서 북한에 정책적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가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6.25 호국 영령을 통곡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당국자 여러분! 분명히 국가 관리는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고 대북 문제의 숙원을 풀어야 합니다. 6.25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며 이로 인하여 이들 유족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실상을 보살피고 난 다음에야 6.25 전쟁의 도발자도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후가 바뀐 정책을 지켜보는 국민은 누가 무엇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책 당국자 여러분! 과거 역사가 아무리 부끄럽고 재론하기 싫더라도 지난날을 잊고 어찌 새로운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대북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숙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지만 세계 경제 12위가 되도록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호국 영령의 유족을 외면하고 6.25 전쟁의 장본인을 먼저 지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6.25 전쟁으로 선친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난을 대물림 하고 있는 유공자 유족의 반세기 동안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난 다음에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6.25 전몰군경 유자녀 일동도 선친의 고귀한 희생이 조국의 앞날과 국가 보위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정부가 대북 현안을 안고 있는 이즈음에 6.25 전쟁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선결하였으면 합니다. 6.25 전쟁 피해 당사자들의 치유 없이 어찌 대북 문제가 풀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숙원은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국민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위난에 처하면 국민이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2004. 7. 7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유자녀 마산시 지회장 정 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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