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생업지원 주체인 "공공기관의 범위 지정 및

매점 등의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작성 규제영향분석

서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에 대한

개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8.8.22(금)까지 우리 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이성철. 연락처: 02-2020-5133,

이메일주소 : sclee21c@mpva.go.kr)fh  앞으로 보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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