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지청 명칭 50년만에 대폭 바뀐다

- 소재지 명칭에서 포괄권역 명칭으로 -

- 기능조정 인력 일선기관 재배치로 국민편의 증대 -

◈ 의정부보훈지청장이 ○○시에 나라사랑교육 협조시 ‘왜 의정부보훈지청장이 ○○시에 와서 나라사랑교육을 요청하느냐?’ ⇒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변경 개선

◈ 「통합방위법」개정으로 홍성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자 ‘홍성보훈지청장이 왜 ○○시 회의에 오느냐?’ ⇒ 충남서부보훈지청으로 변경 개선

□ 위 사례처럼 현재 보훈지청은 수십년전 환경기준으로 설치되어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명칭은 특정 시,군(예: 의정부지청) 소재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과 지청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9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 현재의 지청 명칭은 보훈처 설치(‘61년)시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어 지청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관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 도시규모 변동 : 경주지청(경주<포항), 의정부지청(의정부<고양)

 ○또한, 지방청과 지청별 개별처리 하였던 송무업무와 전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예산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사용하여 명칭대표성과 위상을 높이고 

 ○ 지방청과 지청은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정책기능(예산,송무)을, 지청은 집행기능(노후복지,보훈선양)을 강화하여 업무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응 할 수 있게 하였다.

 ○ 먼저,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변경에 대한 오랜 숙원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변경되는 15개 보훈지청 명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서울남부와 서울북부지청은 포괄권역명 사용중이며 인천과 울산지청은 지역대표성이 있어 현행 사용명칭 유지 

 □ 그 간 지청별로 운영해 오던 송무와 예산업무는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으로 이관하였다. 

 ○지청별로 대응하던 송무업무는 지방청내 송무전담팀을 구성하여 기 배치된 공익법무관과의 업무협조로 국가소송의 적극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기하였다.  ○ 예산기능은 지청의 총괄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청의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을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행정 분야와 지자체?학교 등 협업수요가 많은 보훈업무에 전면 재배치하여 국민접점인 현장서비스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기능조정 인력(40명) : 지방청 송무기능 인력 11명, 지청 보훈,복지인력 29명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명칭변경과 기능개편은 행자부와 보훈처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정부 3.0기반의 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 “앞으로도 행자부는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부처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명칭변경은 보훈처 창설이후 54년간 유지되어온 행정 환경을 개선한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실천과 나라사랑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선진 보훈행정 실현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