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요양원 위탁운영방법 개선 필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보훈요양원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까지 개방하여 맡기는 방법으로 위탁운영방법을 전환하여 보훈요양원의 고비용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통보)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부적정>
앞으로 경증환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경미한 질환 등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담당하도록 운영하는 한편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중앙보훈병원이 3차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통보)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보훈병원 설립 시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임의로 병원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