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안내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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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2-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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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국가보훈부 규제심사 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luxesunset@korea.kr)로 3.27.(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044-202-5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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