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올해 "보훈급여금 등 입금 전용계좌 압류금지 제도 도입" 추진 등

     총 2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부처간 소통·협업 강화, 칸막이 행정 탈피

    - 지방세전산망(WETAX)과 통합보훈전산망 연계를 통한 서류제출 면제,

    - e보훈과 행복e음(복지부) 연계를 통한 의료급여증 신속발급 

    - 정보망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행정처리 시스템 구축

 ○ 수요자 불편 행정절차 간소화

    - 고령·장애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곤란한 경우, 

       정부(국가보훈처)가 등록신청 대행,

    -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대상(선순위자->모든유족) 및

       발급기관 확대(관할보훈청->전국보훈처)

 ○ 불합리한 제도 철폐 및 합리적 지원 강화

    - 할인대상 고속버스 확대(일반 ->우등)

    - 내항여객선 이용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자의 동반보호자 추가지원

    - 국적상실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안장 허용

    -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지원 매점규모(33㎡) 제한 폐지

    - 주택대부금 인상(최대 6천만원) 및 금리인하(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