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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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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종합)

 

 

○ 2013년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개정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등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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