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의 취지에 맞게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