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3·15 기념관 전시물 교체 논란 관련 ‘유감’ 표명

 .올해 1월 지역 시민단체, 3.15기념관 목적에 맞지 않는 전시물 교체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요구
 .보훈처 자체조사결과, ‘전시물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및 ‘교체된 전시물의 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확인
 .전시물 교체과정에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 확인되어 ‘직권남용’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보훈처,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보훈처가 책임 통감과 유감을 표명’하고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힘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국가보훈처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 자체 조사 결과,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 국가보훈처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 전시물 교체 실제 사례

□ 보훈처는 이와 관련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처는 “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17년 8월 4일,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