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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 -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국가보훈처는 1월 19일(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훈가족의 삶에 실제적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
○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
① 독거세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보훈나눔+」도입
* (대상) 고령 독거세대, 알콜중독?정신질환자, 생계곤란가구 등(내용) ⅰ) 실태조사, 지원대상 발굴, ⅱ) 복지자원연계, ⅲ) 나눔서비스 제공
②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③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지원금」신설(1만 3천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
④ 가족을 잃은 유족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도입
* ’18년 하반기 심리재활집중센터 설치,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 신규 배치
⑤ 강원권(‘17~’20)?전북권(‘18~’21) 보훈요양원 건립
*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전국 6개소 운영 중
⑥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연차적 확충(‘18~’22)
○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선
①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 ‘상이판정 기본 원칙’ 마련
② 수형(受刑)사실 위주의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재검토
* 사법적 제재 중심의 포상 기준 개선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400명 일자리 제공
* 우수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1社 1제대군인 채용」추진
② 의무복무자 중 취업 취약계층(고졸 이하) 취업지원 시범 실시
*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담상담사 1:1 배정 관리, 사이버 교육 지원 등
③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확대
* ’17년 581명 → ’18년 630명 → ’19년 800명 → ’20년 1,000명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추진
○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 국립묘지 관리계획, 현충시설 보존계획 수립
○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①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실시
* 2019년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2020년 :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②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 추진
* 현충일 6610묵념 캠페인, 온라인 댓글 릴레이 등 국민참여 이벤트 실시
③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및 해외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 ’18년 연해주, 중앙아시아 / ’19년 중국, 일본, 대만 / ’20년 미주, 멕시코, 쿠바
④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e-현충시설국민지킴이」도입
○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
① 수익사업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재무회계규칙」제정부적정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② 정치중립 : 기부금 기부자·사용내역 공개하여 정치 개입 방지중립의무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신설
③ 사회공헌 : 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미담사례 발굴
‘3?1운동 및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
① 1,000만명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독립의 횃불」
② 100주년 기념음악「위대한 유산」제작
③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과거 100년, 미래 100년」추진 등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4월)
*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수제안을 반영
② 건축?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 운영(‘18.1월)
* 민간 전문가(12명), 정부위원(6명)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
<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의회 청사 부지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36㎡(1,890평)
. 기 간 : 2017. 9월 ～ 2020. 8월
□ 피우진 처장은 “보훈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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