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발족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국가보훈처에 위법?부당행위의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 권고
▶ 국가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8월 13일(월)부터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8월 13일(월)부터 운영한다.
     ※ 참고:<위원 6명> 김양래, 오창익, 오항녕, 성춘일, 소현숙, 김은경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금)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 참고:<보훈혁신위원회 전원(13명) 명단 및 약력>

  ○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 8월 3일(금),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제 7차 회의를 통해서

  ○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함에 따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동 내용을 검토하여 국가보훈처에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으로 보훈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