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7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6.1퍼센트 내지 7.9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5퍼센트 내지 7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① 2007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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