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처, 보훈복지인력 1,074명‘정규직’전환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일선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보훈섬김이·복지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환 규모 : 보훈섬김이(1,065명), 복지사·직업상담사 등 총 1,098명 
 
□ 이번 전환으로 보훈복지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유공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이번 전환의 주 대상인 보훈섬김이 제도는 ‘07년부터 도입되어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가사·편의·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매월 12,300명)
   기존에는 경과적 일자리로 구분되어 전환 예외대상이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17.7)에 근거하고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고려하여 전환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 경과적 일자리 :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 복지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재가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본인·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에서 독립유공자 수권(손)자녀·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현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예롭게 하고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에 수립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8월부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기구 등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간제 근로자 전체 1,356명 중 고령·휴직대체·전문인력 등 전환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1,098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보훈섬김이(1,065명)를 포함한 복지인력, 직업상담사, 국립묘지관리소 내 안내·해설사 등 기간제근로자이다.

□ 이번 전환은 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년 초부터 적용되며,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간접고용(용역) 근로자의 경우도 노사협의 결과와 정부 방침에 맞춰서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