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처, 2018년 예산 5조 4,863억원으로 첫 5조원 시대 열어 

 - 금년 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보훈가족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및 ‘따뜻한 보훈’ 예산 대폭 반영

□ 보훈처 2018년 예산이 올해보다 5,530억원이 증가한 5조 4,863억원으로 지난 12월 6일(수)에 국회를 통과하여 첫 5조원 시대를 열였다. 

□ 이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로 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2018년 보훈처 예산은 1) 보상금 및 수당의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2)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사업 추진 3)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한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진료비도 내년부터 90%를 감면한다.  

  ○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둘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총 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운동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이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이로서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 또한, 독립기념관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킨다. 국내외 산재한 독립운동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립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서울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로봇재활·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한다.

     - 갑작스러운 신체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한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된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백만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