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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가족 사각지대 해소 위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65세 이상 118,717명 독거 국가유공자 '복지실태조사’실시
.실태조사 후 <긴급지원대상군>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오늘(13일) 피우진 처장,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본격 실시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인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고하고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세로 보훈제도 내에서의 지원에 더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보훈가족이 상존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복지자원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였다.
○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자원도 개발하여 위기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잠재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65세이상 고령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독거대상자가 118,717명을 파악하였다.
○ 보훈처는 먼저 위기예상 800명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8,717명의 독거 유공자는 연령, 쪽방촌 등 거주지역,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긴급히 지원해야 대상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대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누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긴급지원대상군>은 상황별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부부 세대는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생계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을 신설하여 위기사유별로 지원계획을 마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까지 지원한다.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위험군>은 월 1회 이상 안부전화 실시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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