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을 맞아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

◎ 통일준비는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성공을 이끄는 열쇠
◎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국내 통일인프라 구축,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병행
   - 국민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도 통일준비의 동반자가 되도록 추진
◎ 통일준비를 위한 법, 인력, 지역거점 마련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구축

□ 1.19(월)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정부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분단 70년, 국제적 측면에서는 UN 창설 70주년으로

    -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o 또한,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간 이질성이 심화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였음.

□ 정부는 통일준비의 의미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설정하였음.

  o 아울러 통일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족문화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2015년의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음.

  o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

□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o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튼튼한 국방”을 다질 것임.

    - 미국·중국 등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 비핵화 진전 ⇔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임.

  o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하고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갈 것임.

    - 통준위와 협업하여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등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 할 것임.

    - 또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임.

    -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할 것임.

    - 또한,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할 계획임.

  o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여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할 것임.

    -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설을 협의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임.
  o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공조 및 5자간 공감대에 기반하여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고, 주변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시켜 통일기반으로서의 지역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갈 것임.

    - 또한, 유엔 차원에서의 북핵,통일,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 지지 확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 공감대 확산 등 통일 외교 네트워크의 지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안보부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음.

□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o 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가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러한 3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 통일준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o 외교부 장관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교가 수행한 지대한 역할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구체적으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속화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중점과제를 실현함으로써

    - 엄중하고 불확실한 한반도 및 주변 안보 환경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통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방위적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음.

□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o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했음.

    -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추진계획 실천을 통해,

    - 통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음.
□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o 국가보훈처장은 명예로운 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