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의식 1% 증가는 사회갈등요인 감소와 11조 9천억원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

  - 6월 호국보훈의달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연구 (‘15.8.11~’15.12.8) 결과 발표 

  - 2016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선정 

  - 국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일에서 정전협정일까지 ‘나라사랑교육’중점 추진

  - 6.6 현충일, 6.25전쟁 66주년 행사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기리는 행사 추진

  - 7.27 정전협정 및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 등 유엔군 참전용사의 공헌에 보답하는 다양한 행사도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6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을「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정하고 전국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호국보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국가보훈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별첨)를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 “우리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1% 증가시키면 사회갈등요인을 1.59%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약 11조 9천억원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 도출

□ 이는 최근 국제여론조사회사 (*윈 갤럽인터내셔널 조사, 2014.9~12)의 전 세계 64개국 대상 ‘조국을 위해 참전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에,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전 세계 평균 61%)하여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될 때 ‘보훈’의 가치를 ‘사회통합’ 및 ‘경제가치’로 환산한 의미 있는 분석 결과임.

□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땅 우리 재산을 지켜온 24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95만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명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현재 우리 사회의 “호국보훈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남북간 이념대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이슈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하며 <한·미동맹 해체>를 표면화 하는 등 현재 국내 안보는 엄중한 현실임.

   ○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은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 받는 나라는 동맹이 해체되면 패망했던 사례가 다수임. 

   ○ 만일 <이념대결>에서 실패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받고 있는 재산권, 복지제도, 종교·신앙·언론·출판의 자유 등 모든 권리와 혜택들이 박탈당했던 사실들은 역사가 주는 교훈임.

   ○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고 인식 (*2013.11.공공갈등의식조사-경실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국가안보와 정부의 국정 수행 그리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이견 등 국가안보관련 이슈에 대한 국론통일이 요구되는 현실임.  

□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갈등 악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여·야 정치갈등(‘14.12,국민대통합 위원회)이며, 이념갈등의 주요인은 북한변수 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들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6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 계획을 밝혔음.

   ○ 먼저 우리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인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등 대국민 호국 정신 함양 정책을 중점 추진하며

   ○ 현충일 추모, 6.25 상기, 호국영웅 선양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을 기리는 행사추진으로 과거의 호국정신을 오늘날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

   ○ 유엔참전용사의 은혜를 잊지 않는 행사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 먼저 국가보훈처는 <국민호국정신 확산>을 적극 추진

   ○ 이를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임임

    - 먼저 국가수호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 현충일(6.6)에서 정전협정일(7.27)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향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나라사랑교육을 정례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초등생 대상으로 놀이와 학습을 접목시킨 1일 보훈교실, 중고생을 위한 나라사랑체험교육, 대학생 대상 나라사랑특성화 대학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임.

   ○ 특히 모든 국민들에게 첨예한 남북 이념대결 상황 하에서 갈등과 분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치·정부·언론·시민단체 등이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 국민협의체 구성, 학술회의,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결집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학술회의(‘16.6.10), 국민대토론회(’16.6.24), 백화점 '대한민국 아너스위크(HONORS WEEK)'(5.27~6.8), 호국보훈퍼레이드(6.18 14:30), 땡큐(Thank U) 콘서트(6.18 19:30) 등

  ○ 이 외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선양행사를 실시하고, 호국영웅 홍보도 강화할 예정임.

    * 명비제막식, 전적지 탐방, 주요전투 재연 추모식 등 총 33개 행사 집중 실시

□ 또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기념식>을 추진

  ○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월) 오전 9시 55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며

  ○ 현충일 추념식에는 전몰군경유족, 국가유공자 외에도 6·25참전원로,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 등 1만 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분들의 호국정신을 본받아 이시대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토록 할 계획임

  ○ 지방추념식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충혼탑 등에서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임.

  ○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 싸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추모의 마음을 담은 조기달기와 함께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음.

     * 현충일 오전 10시 전국 주요 도로의 구간별 교통운행이 일시 정지될 예정

  ○ 6·25전쟁 66주년 행사는 6월 25일(토) 10시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6.25의 역사적 교훈과 현 안보실상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안보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정신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거행할 계획임

     * 6.25 순국소년지원병 합동 위령제, 한미전몰장병 추모식, 국가유공4형제전사자 추모제 등 지역별 추모제와 6.25 전쟁 음악회, 전쟁음식 시식회, 전적지 순례 등 6.25를 기억·체험하는 행사 거행

  ○ 이외에도,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6.25전쟁 참전용사 위로연, 보훈병원 입원환자 위문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이들을 위로·격려하는 행사도 추진함.

□ <유엔군 참전용사의 공헌에 보답하는 행사>도 추진

  ○ 제63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은 7월 27일(수) 10시 올림픽공원에서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 한국’의 슬로건 하에

  ○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장에 대응하여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국적 행사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와 직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