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6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린다
정부, 명패 외 국립묘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정책 확대·강화

□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공자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6월부터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20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6.25참전유공자(80,694명), 상이군경(111,362명), 무공수훈자(6.25, 10,296명)

□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6.6.)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20만 2천여 명에 이어 내년까지 월남전 참전유공자 14만 1천여 명과 무공수훈자(월남) 4천9백여 명 등 총 34만8천9백여 명의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월남전 참전유공자(141,638명), 무공수훈자(월남, 4,912명)
  

□ 보훈처는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호국원 신규 개원과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생을 달리한 참전유공자들을 보다 가까이서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올해 10월 국립괴산호국원을 신규 개원한다.

  ㅇ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국립괴산호국원은 총사업비 647억원을 투입, 총 2만기 규모로 조성돼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원 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했던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올해 내에 착공, 사업비 522억원을 들여 1만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1년 완공된다.

□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ㅇ 총사업비 980억원에 5만기 규모로 추진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하고, 올해 1월「국립묘지법」을 개정해 현충원으로 확정했다.

  ㅇ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예우가 한 층 확대·강화됐다.

□ 우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과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ㅇ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786명, 올해는 1분기 동안 3,453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증정했고, 장례비는 지난해 544명과 올해 140명 등 684명에게 11억8천여 만 원을 지원했다.

□ 특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ㅇ 이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3년부터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기존의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여기에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이 같은 진료비 감면 정책으로 실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평균 의료비가 지난 2017년 1인당 평균 약 35만원에서 2018년에는 약 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2017년) 86,659명 총 30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35만원)
   ⇒ (2018년) 93,062명 총 55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60만원)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도 모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