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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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차관회의(2.13. ) 및 제7회 국무회의(2.18.) 상정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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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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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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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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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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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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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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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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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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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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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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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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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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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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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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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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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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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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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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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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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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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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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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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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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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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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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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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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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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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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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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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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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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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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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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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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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차관회의(1.3.) 및 제1회 국무회의(1.7.) 상정 법률 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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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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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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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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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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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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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차관회의(12.12.) 및 제56회 국무회의(12.17.) 상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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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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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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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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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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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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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차관회의(10.31.) 및 제47회 국무회의(11.5.) 상정 법률시행령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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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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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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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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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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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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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차관회의(10.31.) 및 제47회 국무회의(11.5.) 상정 법률시행령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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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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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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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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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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