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3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정지 및 법적용배제규정의 개정으로 여타 보훈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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