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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의 취지에 맞게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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