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종합) | |
○ 2013년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보훈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개정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등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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