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유공자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시범 실시 | |
부서 | 심사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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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유공자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시범 실시
□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하게 된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배심원단의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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