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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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
□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②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③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 ④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⑤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②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③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④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 ⑥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⑦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②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③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⑥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 * 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①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②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 - ‘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②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 ③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⑤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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