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추진 안내 | |
? 규제개혁의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추진을 위하여 법령상 과도한 등록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보훈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의견 제출방법 : 담당공무원 개인 메일 접수 ? 메일 주소 : sclee21c@mpva.go.kr (02-2020-5133)
? 의견 제출기간 : 2010. 8. 1. ~9. 30.(2개월 동안)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