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간접적 지시도 없었습니다.

* 지시만 해놓고 발빼버린 청와대 국방부·보훈처는 “어쩌나” 혼란 (조선일보, 6월 14일)

□ 김원봉 서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원봉 서훈은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였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으로 권고한 사안이며,

 ○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광복 이후 행적이 상훈법 상 서훈 결격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 자문과 토론회 등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검토 결과,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김원봉 서훈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현재 보훈처는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김원봉 서훈에 대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간접적 지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