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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대부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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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위탁 또는 설치시 우선 생업지원 제도
작성자 : 생활안정과 작성일 : 조회 : 19,277

1. 관련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05.5.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08.9.29)

2.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지원 내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자동판매기

     를 위탁 또는 설치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제도

4. 지원 절차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자동판매

      기 위탁(설치) 운영자 모집시, 모집 요건 유자격자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

      기 설치를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 복지과(복지과가 없는 기관은

      보상과)에서『생업지원 대상용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발급을 받아 위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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