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명에 대한 우선 심사 완료계획은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보류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 3,500명에 대한 우선 심사 계획은 김원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 김원봉 서훈 작전?··· 보훈처, 세부 이행계획 마련했었다(조선일보, 2월 9일)
□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안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까지 마련하고도 사실을 숨기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는
- 혁신위 회의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보훈처는 혁신위 권고사항에 대해 현재 이행계획을 작성 중이며 백서를 이르면 3월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 “2년 안에 심사가 시급한 대상자 3,500명을 우선 심사 한다는 계획과 심사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반영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는
- 김원봉에 대한 심사를 2년 안에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된 분들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혁신위에 설명한 것입니다.
- 또한, 3,500명 중에서도 심사기준에 맞지 않거나 상훈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